기본소득 액수 상관없이 찬성 80% 넘어

국민 10명 중 8명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20만 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도입시기가 많은 것을 조사됐습니다. 

 

경기연구원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.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소사 결과를 발간했습니다. 

 

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.8%로 집계됐습니다. 전체 50.3%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월20만원이 월 50만원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. 

 

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은

• 수익사업화 시행
• 세금 신설
• 재정개혁
• 세재개편 등 4개분야로 조사됐습니다. 

그 결과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 55.8%,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.5%, 현 세출 예산 조정 54.3%, 상속세 증여세 세율 강화 47.7% 등이 분야별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. 

 

실현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.6%가 기본 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. 

 

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"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,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"고 말했습니다.